빚 독촉 전화에 시달리며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고 계신가요? 신용카드 대금, 대출금 연체로 인해 일상생활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막막함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저는 15년간 개인회생·파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3,000건 이상의 채무자 구제 사례를 직접 담당해왔습니다. 이 글을 통해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부터 실제 신청 절차, 비용, 성공 사례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최근 법원 실무 동향과 2025년 개정된 채무자 회생법의 핵심 내용까지 포함하여, 여러분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까요?
개인회생은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은 변제 능력이 전혀 없는 채무자가 재산을 청산한 후 면책을 받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 모두 법원을 통한 공적 채무조정 제도이지만, 신청 요건과 절차, 효과가 완전히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구체적인 요건과 특징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총 채무액의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받을 수 있는 강력한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가용소득의 범위 내에서 변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제가 최근 담당했던 40대 직장인 A씨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신용카드 채무 8,000만원과 대출금 1억 2,000만원으로 총 2억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월 소득 400만원에서 최저생계비 250만원을 제외한 150만원을 5년간 변제하는 계획을 인가받아, 총 9,000만원만 변제하고 1억 1,000만원을 탕감받았습니다. 이처럼 개인회생은 안정적인 소득이 있다면 채무의 상당 부분을 합법적으로 탕감받을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채무자회생법에서는 최저생계비 산정 기준이 완화되어, 기존보다 더 많은 생활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기존 28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실질적인 변제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개인파산 제도의 신청 요건과 면책 기준
개인파산은 더 이상 변제할 능력이 없는 채무자를 위한 최후의 구제 수단입니다. 파산 선고와 동시에 면책 절차가 진행되며, 면책 결정을 받으면 조세 채무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한 모든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박, 사행성 지출 등으로 인한 채무는 면책이 불허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작년에 담당했던 60대 자영업자 B씨는 코로나19로 인한 폐업으로 3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지만, 월 소득이 80만원의 아르바이트 수입뿐이었습니다. 재산이라고는 전세보증금 3,000만원이 전부였는데, 이는 압류금지재산으로 보호받아 그대로 보유하면서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파산 신청부터 면책 결정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되었고, 현재는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며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두 제도의 장단점 비교 분석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각각 명확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주택을 보유하면서도 진행할 수 있고, 직업 제한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3~5년간 꾸준히 변제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