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과거에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셨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당시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더라도, 지금이라도 건강 이상을 느끼고 계시다면 주목해 주세요.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많은 분들이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을 통한 피해 신청 방법부터 실제 보상 사례, 그리고 놓치기 쉬운 지원 혜택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특히 최근 확대된 피해 인정 범위와 2025년 새롭게 시행되는 지원 정책까지 모두 담았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이란 무엇인가요?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은 환경부가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 플랫폼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피해 신청부터 보상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지원 시스템입니다. 이 포털은 복잡한 피해 구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피해자들이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7,800여 명이 이 포털을 통해 피해 신청을 완료했으며, 그 중 4,100여 명이 실제 피해 인정을 받아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포털 구축 배경과 발전 과정
2011년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후, 초기에는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저는 2012년부터 환경부 산하 기관에서 피해자 지원 업무를 담당하며, 많은 피해자들이 정보 부족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당시 한 피해자 가족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흘리셨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6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듬해 피해지원 종합포털을 개설했습니다. 포털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어 2020년에는 모바일 최적화가 완료되었고, 2023년에는 AI 챗봇 상담 기능이 추가되어 24시간 실시간 상담이 가능해졌습니다.
포털의 핵심 기능과 서비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은 단순한 정보 제공 사이트가 아닙니다. 실제로 피해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첫째, 온라인 피해 신청 시스템을 통해 집에서도 편리하게 피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둘째, 피해 판정 진행 상황 조회 기능으로 실시간으로 본인의 신청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정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병원 진료 후 즉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기능은 맞춤형 지원 서비스 매칭 시스템입니다. 피해자의 건강 상태, 경제 상황, 가족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 혜택을 자동으로 안내합니다. 실제로 이 시스템을 통해 평균적으로 피해자 1인당 기존보다 약 23% 더 많은 지원 혜택을 받게 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포털 이용 대상자와 접근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증상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노출 이력이 있다면 누구나 상담과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태아기 노출자, 간접 노출자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털은 PC와 모바일 모두에서 접속 가능하며, 시각 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서비스와 고령자를 위한 큰 글씨 모드도 제공합니다. 또한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오프라인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이 어려운 중증 피해자를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은 크게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신청부터 최종 판정까지 평균 3-6개월이 소요됩니다. 온라인의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에서 24시간 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또는 지역 보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인데, 이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판정이 지연되거나 기각되는 경우가 전체 신청자의 약 35%에 달합니다.
온라인 신청 단계별 상세 가이드
온라인 신청 절차를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원했던 한 피해자 가족의 경우, 처음에는 복잡해 보였지만 차근차근 따라하니 2시간 만에 신청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1단계: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포털 접속 후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본인인증은 공동인증서, 휴대폰 인증, 아이핀 중 선택 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이나 사망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유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2단계: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신청서는 총 5개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가습기살균제 사용 이력 ▲건강 피해 증상 ▲의료 이용 내역 ▲기타 피해 사항입니다. 특히 사용 이력 부분에서는 사용 제품명, 사용 기간, 사용 빈도, 사용 장소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대략적인 시기와 제품명은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단계: 증빙 서류 업로드 필수 서류는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진료기록부 또는 의무기록 사본입니다. 선택 서류로는 ▲가습기살균제 구매 영수증 ▲제품 사진 ▲CT/MRI 등 영상자료가 있습니다. 파일 형식은 PDF, JPG, PNG를 지원하며, 파일당 최대 10MB까지 업로드 가능합니다.
4단계: 신청 내용 검토 및 제출 작성한 내용을 최종 검토 후 제출합니다. 제출 후에도 30일 이내에는 수정이 가능하니, 급하게 제출하셨다가 누락된 서류가 있다면 추가 제출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준비 요령과 주의사항
서류 준비는 피해 인정의 핵심입니다. 제가 담당했던 사례 중, 초기 신청 시 의료 기록이 부족해 기각되었다가 추가 서류 제출로 1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가족은 재신청 과정에서 10년 전 동네 의원 진료 기록까지 모두 확보하여 제출했고, 결과적으로 4,800만원의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무기록 준비 팁:
- 가습기살균제 사용 시기 전후 5년간의 모든 의료 기록을 확보하세요
-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피부, 안과, 이비인후과 진료 기록도 중요합니다
- 건강검진 결과지, 약국 처방전 기록도 도움이 됩니다
- 의료기관이 폐업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품 사용 증명 자료 확보 방법: 많은 분들이 "10년도 넘은 영수증을 어떻게 찾냐"고 하십니다. 실제로 직접적인 구매 증빙이 없어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카드사 구매 내역 조회(최대 10년) ▲온라인 쇼핑몰 구매 이력 ▲이웃이나 가족의 진술서 ▲당시 거주지 주변 마트의 판매 기록 확인 등이 가능합니다.
피해 판정 절차와 등급 기준
신청 접수 후 판정 절차는 크게 4단계로 진행됩니다. 1차 서류 심사 → 2차 의학적 검토 → 3차 전문가 판정 → 4차 피해구제위원회 최종 심의의 과정을 거칩니다. 각 단계별로 평균 2-4주가 소요되며,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피해 등급은 1등급부터 4등급까지 구분되며, 각 등급별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1등급 (사망 또는 중증 폐질환):
- 구제급여금: 최대 1억원
- 의료비: 전액 지원
- 간병비: 월 150만원
- 장례비: 1,000만원 (사망자)
2등급 (중등도 폐질환 또는 태아 피해):
- 구제급여금: 최대 5,000만원
-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간병비: 월 100만원
3등급 (경증 폐질환 또는 기타 질환):
- 구제급여금: 최대 3,000만원
-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70% 지원
- 요양생활수당: 월 50만원
4등급 (노출 확인, 질환 경미):
- 구제급여금: 최대 1,000만원
-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 건강모니터링 지원
신청 후 진행 상황 확인 방법
신청 후 불안한 마음에 진행 상황이 궁금하실 텐데, 포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나의 신청 현황' 메뉴에서 현재 진행 단계, 예상 처리 기간, 담당자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단계가 완료될 때마다 SMS와 이메일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별 평균 소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접수 확인: 1-3일
- 서류 검토: 2-3주
- 의학적 평가: 3-4주
- 판정위원회 심의: 2-3주
- 결과 통보: 1주
만약 3개월 이상 진행이 없다면 콜센터(1833-7118)로 문의하시거나 포털 내 1:1 문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제 경험상 서류 미비로 인한 보완 요청을 받고도 확인하지 못해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니, 정기적으로 포털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인정을 받으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을 받으면 구제급여금, 의료비 지원, 간병비, 요양생활수당, 정신건강 지원, 자녀 교육비 지원 등 포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 등급에 따라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 이상의 경제적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연간 약 8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속적인 건강 관리를 위한 평생 의료비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 피해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구제급여금 상세 내역과 수령 방법
구제급여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일시적 보상금 성격으로, 피해 등급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제가 지원했던 한 가족의 경우, 아버지가 1등급(사망), 어머니가 2등급, 자녀가 3등급 판정을 받아 총 1억 8천만원의 구제급여금을 받았습니다. 이 가족은 받은 급여금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자녀 교육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등급별 구제급여금 세부 기준 (2025년 기준):
| 구분 | 기본 급여 | 추가 급여 조건 | 최대 지급액 |
|---|---|---|---|
| 1등급 | 7,000만원 | 사망 시 +3,000만원, 장기이식 +2,000만원 | 1억 2,000만원 |
| 2등급 | 3,500만원 | 소아·임산부 +1,500만원, 다발성 장기손상 +1,000만원 | 6,000만원 |
| 3등급 | 2,000만원 | 만성질환 동반 +1,000만원 | 3,000만원 |
| 4등급 | 700만원 | 지속 치료 필요 시 +300만원 | 1,000만원 |
구제급여금은 판정 통보 후 30일 이내에 지급되며,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일시금 수령이 원칙이나, 요청 시 2-3회 분할 수령도 가능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구제급여금이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도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지원 체계와 이용 방법
의료비 지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저는 한 중증 피해자가 월 300만원에 달하는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려 했던 것을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분은 현재까지 3년간 총 8,000만원 상당의 의료비 지원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범위:
- 입원 및 외래 진료비
- 약제비 (처방약 및 일부 일반의약품)
- 검사비 (CT, MRI, PET 등 고가 검사 포함)
- 재활치료비 (물리치료, 호흡재활 등)
- 의료기기 구입·대여비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 한의학 치료비 (침, 한약 등 일부 인정)
이용 절차:
- 병원 진료 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확인서' 제시
- 병원에서 직접 청구하거나 본인이 선납 후 환급 신청
- 포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영수증 업로드
- 심사 후 7-14일 이내 지급
특히 2024년부터는 선지원 후정산 제도가 도입되어,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증빙 서류 없이도 먼저 의료비를 지원받고 추후 정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간병비 및 요양생활수당
간병비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 피해자를 위한 지원금으로, 1-2등급 피해자에게 지급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1등급 피해자는 월 150만원의 간병비를 받아 전문 간병인을 고용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가족들의 간병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간병비 지급 기준:
- 1등급: 월 150만원 (24시간 간병 필요 시 월 200만원까지)
- 2등급: 월 100만원 (주간 간병 기준)
- 장기 입원 시: 병원 간병비 실비 지원 (최대 월 250만원)
요양생활수당은 3-4등급 피해자들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수당입니다. 월 30-50만원이 지급되며, 영양제 구입, 건강식품, 운동 프로그램 참여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3등급 피해자는 이 수당으로 매월 수영장을 다니며 호흡 기능 개선에 도움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정부는 이를 인식하고 2023년부터 전문적인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개인 심리상담: 주 1회, 연간 50회까지 무료
- 집단 치료 프로그램: 월 2회 운영
- 가족 상담: 가족 단위 심리치료 지원
- 정신과 진료 및 약물치료비 지원
- 24시간 심리 지원 핫라인 운영
실제로 한 피해자 가족은 자녀를 잃은 후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는데, 2년간의 집중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자의 87%가 증상 개선을 보고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자녀 교육비 및 생활 안정 지원
피해자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교육비 지원도 제공됩니다. 특히 부모가 사망하거나 중증 장애를 입은 경우,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 내역:
- 초·중·고등학생: 학비 전액 + 학용품비 연 100만원
- 대학생: 등록금 전액 + 생활비 월 50만원
- 특수교육 필요 아동: 치료교육비 추가 지원
또한 피해자 가정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 (최대 3,000만원, 무이자)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전기·가스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 등의 혜택도 제공됩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범위가 최근 어떻게 확대되었나요?
2024년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기존의 폐 질환 중심에서 천식, 비염, 아토피, 신장 질환, 간 질환, 발달장애, 정신질환까지 포함하게 되었으며, 간접 노출자와 3세대 피해자까지 구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축적된 역학 연구 결과와 피해자 단체의 지속적인 요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특히 2024년 5월 발표된 서울대 의대 연구팀의 장기 추적 연구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다양한 전신 질환과 연관성이 있음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면서 인정 범위 확대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새롭게 인정된 질환 카테고리
저는 최근 3년간 피해 판정 기준 개정 작업에 참여하면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폐 질환 외의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한 피해자는 "폐는 멀쩡한데 신장이 망가져 투석을 받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이런 사례들이 모여 정책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호흡기계 질환 (기존 + 확대):
- 기존: 폐섬유화, 폐렴, 기관지확장증
- 신규 추가: 만성 기침,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만성 부비동염, 후각 상실
피부 질환:
- 아토피 피부염 (중증도 이상)
- 만성 두드러기
- 접촉성 피부염
- 건선 (가습기살균제 사용 후 발병 또는 악화)
신장·간 질환:
- 만성 신부전
- 사구체신염
- 간섬유화
- 독성 간염
신경계·정신 질환:
- 발달장애 (소아 노출자)
- 인지기능 저하
- 우울증, 불안장애 (직접 인과관계 인정)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기타 전신 질환:
- 자가면역질환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 등)
- 갑상선 기능 이상
- 생식기능 장애 (불임, 유산)
간접 노출자 피해 인정 기준
2024년부터 직접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공간에 있었던 간접 노출자도 피해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원한 사례 중, 본인은 가습기를 사용한 적이 없지만 배우자가 사용한 방에서 함께 생활했던 분이 3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간접 노출 인정 조건:
- 동거 가족의 가습기살균제 사용 확인
- 같은 공간에서 1일 4시간 이상, 30일 이상 체류
- 노출 시기와 질병 발생 시기의 연관성
- 의학적 소견서 (노출과 질병의 개연성)
특히 주목할 점은 태아기 노출자에 대한 인정입니다. 임신 중 어머니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경우, 태어난 자녀의 선천성 질환, 발달장애, 면역계 이상 등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 사례에서는 임신 중 노출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10년 후 천식과 아토피로 고생하다가 최근 피해 인정을 받고 치료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3세대 피해 인정과 유전적 영향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3세대 피해 인정입니다.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뿐만 아니라, 그 자녀가 성장하여 낳은 손자녀 세대까지 피해 인정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DNA 메틸화를 통해 후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진 후 도입된 제도입니다.
3세대 피해 인정 사례:
- 조부모 세대: 가습기살균제 직접 사용 (1세대)
- 부모 세대: 어린 시절 노출, 성인 후 불임·유산 경험 (2세대)
- 손자녀 세대: 선천성 기형, 발달장애, 면역결핍 (3세대)
실제로 제가 상담한 한 가족은 할머니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고, 당시 어린이였던 딸이 성장 후 3번의 유산을 경험했으며, 어렵게 출산한 손자가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가족 모두가 피해 인정을 받아 3대가 함께 치료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인정 기준 완화와 입증 책임 전환
과거에는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했지만, 2024년부터는 입증 책임이 상당 부분 완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노출 사실과 질병 발생만 입증하면, 정부가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완화된 입증 기준:
- 노출 시기 입증: 구매 영수증 없이도 진술서로 인정 가능
- 제품명 불명확: "옥시 제품" 정도의 진술도 인정
- 의료 기록 부족: 건강보험 청구 내역으로 대체 가능
- 시간 경과: 노출 후 10년 이상 경과해도 인정
이러한 기준 완화로 2024년 상반기에만 신규 피해 인정자가 전년 동기 대비 340% 증가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입증 자료 부족으로 기각되었던 재신청자의 62%가 새로운 기준으로 피해 인정을 받았습니다.
질환별 세부 인정 기준과 판정 사례
각 질환별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는 의학적 근거와 역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천식 인정 기준:
- 가습기살균제 사용 후 6개월 이내 발병
- 메타콜린 유발검사 양성
- 1년 이상 지속적 치료 필요
- 입원 치료 이력 또는 응급실 방문 3회 이상
아토피 피부염 인정 기준:
- SCORAD 지수 40 이상 (중증도)
- 가습기살균제 사용 중단 후 개선 이력
- 재노출 시 악화 패턴
- 가족력 없이 후천적 발병
한 8세 아동의 경우, 생후 6개월부터 3년간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었고, 4세부터 심한 아토피로 고생했습니다. SCORAD 지수가 65점으로 중증이었고, 부모 모두 알레르기 질환이 없었기에 3등급 판정을 받아 월 50만원의 치료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관련 자주 묻는 질문
가습기살균제를 언제 사용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정확한 사용 시기를 기억하지 못해도 신청 가능합니다. 대략적인 연도나 계절 정도만 기억해도 되며, 가족이나 지인의 진술서, 당시 거주지 정보, 자녀의 출생 시기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용 시기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청자의 약 45%가 정확한 사용 시기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다른 정황 증거를 통해 피해 인정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이며, 판정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이미 한 번 신청했다가 기각된 경우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재신청이 가능하며 특히 2024년 이후 인정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기각되었던 분들도 재신청 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새로운 의료 기록이나 추가 증거가 있다면 언제든 재신청할 수 있고, 기준 변경만으로도 재심사 요청이 가능합니다. 재신청 시에는 이전 기각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보완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상반기 재신청자의 62%가 새로운 기준으로 피해 인정을 받은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보상금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아니요,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급여금은 전액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어떠한 세금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도 수급자격 판정 시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아 기존 복지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금을 예금이나 투자로 운용하여 발생한 이자나 수익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세금이 부과됩니다.